보험시장환경

법규

한국의 보험산업은 1999년 1월 2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의해 감독 관리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한국내의 모든 보험관련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.

비인가 보험 (non-admitted insurance)은 국내법에 의해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되나, 예외적으로 해상적하보험, 선박보험, 항공보험, 해외여행자보험에 한해서는 해외에서의 보험가입이 허용되고 있습니다.

한국은 협정요율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나, 예외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경우, 그 본사의 전세계 통합보험 프로그램 (Global Master Insurance Program)이 요구하는 보험조건을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.

보험시장개요

2007년 한국의 보험시장은 세계 7위였습니다. 국가적으로 2007년 총 원수보험료는 1,16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

2007년도 수입보험료 기준

• 손해보험은 354억달러로 세계11위
• 생명보험은 813억달러로 세계 7위
• 2007년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시장비율은 11.8%로 세계 5위 수준입니다.

재보험 요건

한국에는 10여개의 해외 재보험사와 1개의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(Korean Re)를 포함한 재보험회사가 있습니다. 한국보험시장에는 거의 모든 원수보험회사와 코리안리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 협약에 의거 코리안리는 단독으로 보험요율을 제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

그러나 다국적기업으로서 본사의 전세계 통합보험프로그램 (Global Master Insurance Program)으로 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, 단 이 경우에는 재산종합보험 (국내재물보험, 기업휴지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하는 종합보험)에 가입하여야 하며, 단종보험의 경우에는 해외재보험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
한국의 의무보험

산업재해보상보험

• 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령에 따른 최소의 보험장치로 정부정책에 따른 의무보험입니다.
• 사용자배상책임보험(임의보험)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합니다.

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

• 가스생산자, 판매자 및 사용자 등을 위한 의무보험입니다.
• 보상한도액
  

  - 대인배상: 1인당 8천만원

  - 대물배상: 1억-10억

  - 일반배상책임보험(임의보험)은 의무가스배상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합니다.

자동차의무대인배상책임보험

• 보상한도액
  

  - 사망 및 1급장해 : 1억원

  - 의료실비 : 2천만원

  - 대물배상 : 1천만원이상

• 임의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의무배상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합니다.

건물소유자의 신체배상책임보험

• 화재로 인하여 제3자 (방문객)가 입게 되는 신체상해에 대한 건물소유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.
• 보상한도액
  

  - 사망 및 1급장해 : 8천만원

  - 의료실비 : 2천만원

eBiz 배상책임보험

•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들은 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eBiz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.
• 인터넷쇼핑몰, 인터넷 금융사이트 및 인터넷을 사용한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발생하는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.

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

• 피보험자가 소유,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(스키장, 골프장, 수영장, 종합체육시설 등)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.